전국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고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사법부를 향해 “불법계엄에 침묵하고 재판을 지연하며 책임은 회피하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헌법을 길바닥의 휴지 조각처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한 위헌적 계엄 앞에서 단 한 마디의 공개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됐다.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을 앞세우는 모습에 국민의 좌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지금의 침묵과 책임 회피는 또 다른 공범이 되는 길임을 사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국 법원장들도 우려하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개혁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사법부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권에 불편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이며 수사 협박을 가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 파괴 선언'”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전국 법원장회의가 던진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새기며, 민주당의 위헌 입법 폭주와 사법부 공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헌재법 개악 등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