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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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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세부담 완화”...다주택자 족쇄 풀릴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오른 집값을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잡으려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들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실제 공약집에도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한다. 종부세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산세와 통폐합해 세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가 완화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사그라들 수 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시장이 지방까지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리얼투데이 김웅식 연구원은 “하반기쯤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고 방향성도 제시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가로막고 있던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지고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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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