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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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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현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기 위해 다각적 대응 절실”

디지털성범죄 TF안 반영된 법안, 8월 전 본회의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 주변에서 퍼지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다각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내가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심한 것은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는 ‘추적단 불꽃’과 함께 N번방을 비롯한 온갖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해왔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대응TF(테스크포스)와 함께 활동을 해 왔던 만큼 이 자리가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전문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몰수·추진 개선 및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9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8차례의 권고안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으로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내 임기인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이 법안들이 본 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상처는 정말 지우기 어렵다. 이 간담회가 디지털성범죄의 싹을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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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