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3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하 검수완박)’을 공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 본회의 통과와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가’라는 질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했을 때 검수완박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예상한다"며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5년 동안 물건너 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 방법으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소 이후 2차 수사가 필요하면 기소 유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떼어낼 것인가, 검찰에 남겨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전국 지방검찰청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수사권이 박탈되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지검장 18인은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 없이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질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 경청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유착 및 정치화, 권한남용 등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지만, 그렇다고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