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7호, 통권 제33호)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은 대략 4년 주기로 국방전략서를 작성해 그 전문 또는 요약문을 공개한다. 본 보고서는 곧 공개될 바이든 정부의 2022 국방전략(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과 관련된 미국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21년 3월 작성된 바이든 행정부의 ‘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는 미국은 극단적 민족주의, 민주주의의 후퇴,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국가, 기술혁명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향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명시했다.

이는 과거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국 관련 언급이 러시아에 대한 언급보다 훨씬 많았다. 일례로 트럼프 정부가 작성하고 바이든 정부가 강화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의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의 경우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변국으로 남을 것’정도로 간략하게 언급했고, 바이든 정부의 보고서에는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미국의 국방전략이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버렸다. 2022년 초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주로 한 새로운 국방전략서를 공개하려던 시점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국방전략이 추가 수정되었고, 현재 작성이 완료되어 지난 3월 28일 미 의회에 기밀문서(비공개)로 제출된 상태다.

미국의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2022년 국방전략서’에는 ① 회색지대(Gray Zone)에 대한 공격적 사고방식과 교전전략 ② 동맹국 및 외교·군사적 파트너와의 유의미한 통합 ③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이 국방부 예산을 약 8.1% 증액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 및 자산배치 등 국방전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차기정부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미국 국방전략에 대응하는 데 본 보고서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