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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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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 없는 야반도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5년간 무슨일을 했으면 명분없는 야반도주극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도 궁금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이와 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그 법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의 말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범죄가 증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민생 범죄는 캐비닛에 잠자게 되며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역할은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해야할 것은 오직 범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입을 직접적인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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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