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2℃
  • 구름조금강릉 17.4℃
  • 맑음서울 17.0℃
  • 박무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6.6℃
  • 구름많음울산 19.0℃
  • 연무광주 19.1℃
  • 구름많음부산 20.4℃
  • 맑음고창 20.6℃
  • 구름많음제주 22.2℃
  • 맑음강화 16.8℃
  • 맑음보은 17.4℃
  • 맑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20.6℃
  • 구름조금경주시 18.7℃
  • 구름조금거제 18.1℃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메뉴

정치


김오수 “검수완박 대신 공정·중립 특별법 제정도 방법”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보다 검찰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에 대해 질의도 하고, 우리의 답변도 듣고, 자료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정말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면, 2019년 검찰개혁 때에는 핵심 쟁점이 ‘수사 지휘와 수사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면서 "그때는 수사지휘를 없애는 대신에 검찰의 수사권을 남겼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면, 수사 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은 없애는 것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만, 19년도에 논의했던 것의 연장선상이기에 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 위원회를 두고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전날(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간 진행한 면담에 대해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있게 표명하고, 내가 검찰을 대표해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직접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