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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박남춘‧이광재 ‘평화경제ㆍ균형발전 위한 평화지역 공동선언’ 발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평화경제‧균형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 후보를 포함한 3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은 29일 오후 3시 1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지역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두고, 평화경제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날 공동 선언에는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 공동 추진을 위한 ‘3개 시도 공동협력협의체(가칭)’ 구성 ▲동서평화고속도로(인천국제공항-강원도 고성) 조기 완성을 위한 상호지원 강화 ▲평화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공동연대 추진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의 세계적 평화·생태 관광 명소화 ▲평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 개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평화지역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 개편 방안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3개 특별법’ 개정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 후보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정치의 장을 열기 위해 ‘정치 교체’를 향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득권 깨기의 출발점으로써 ‘정치 교체’가 핵심 의제로 떠오른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권력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청년·여성·정치신인·소수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광역·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촉구안(가칭)’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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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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