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0℃
  • 흐림강릉 0.9℃
  • 맑음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2.3℃
  • 맑음대구 2.3℃
  • 구름조금울산 3.9℃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2℃
  • 구름조금강화 -4.5℃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메뉴

정치


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 필요...더 좋은 복안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임대차 3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들이 있다”며 “불안 요인도 있지만 모든 계약이 8월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8월을 앞두고 지금 전월세 시장의 이상 동향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말한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의 경우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 후보자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태스크포스(TF)나 소소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소위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대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광주대표도서관 현장 붕괴로 1명 사망 3명 매몰...李대통령 “신속 대응” 주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