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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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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에 민주당 반발…풀어야 할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되는 네 번째 인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속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명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한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이 계속해서 미뤄지며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지난 8일을 넘겼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했음에도 원구성이 10일까지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반발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통과 독단을 넘어선 오기 인사”, “국회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은 국민이 용납을 안한다”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코로나 19 재확산과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의사를 밝히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임한 김 후보자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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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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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