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검거된 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하고, 피해 금액도 1조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천285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4만9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약 1.4%였다.

보험사기 피해액은 매년 1천억원을 웃돌아 5년간 전체 피해 규모가 1조4천190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2018년 4천518억원으로 최대치였고 2017년 3천520억원, 2019년 2천757억원, 2020년 2천81억원, 2021년 1천314억원 등이었다.

보험사기는 ▲ 전세 사기 ▲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 사기 ▲ 사이버 사기 ▲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 다액 피해 사기 등과 함께 경찰청이 꼽은 7대 악성 사기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만여 명을 검거해놓고 구속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대적인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