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지난 14일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소재 신당역에서 <여성혐오젠더폭력 STOP! 진보당 전 당원 추모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스토킹처벌법 강화 ▲스토킹 범죄 구속사유에 보복우려 포함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성폭력 피해 노동자 보호 못한 서울고통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 대한 안전한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피켓시위를 할 것과 10월에서 11월 사이 ‘여성생명권, 여성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진보당은 “피해자가 올해 1월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했으나 가해자 구속수사는 청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관계 당국의 젠더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사다. 사법부가 공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는 “(고인은)스토킹범죄 피해에 노출되고도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 했고,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며 “스토킹범죄를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따위의 일로 생각하는 서울시의원이, 20년 가까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조차 만들지 않았던 국회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효율화’를 앞세우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앞장선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사건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