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14%로 1년 새 4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대출이 높아진 데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이 파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이 있다. 적격대출은 금리가 낮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분이 이 대출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하게 몸집이 커진 적격대출에 대해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금융관련 학자들의 연구 모임인 금융연구센터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러자 적격대출을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가 해명을 하고 금융연구센터가 다시 이를 반박했다.
적격대출에 대한 학계의 비판논리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 기간을 왜 두느냐’는 것과 ‘신용등급 8등급까지 대출해 주는 것이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다.
일 년 전 만해도 3년 동안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변동일시상환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때는 주택 거래가 활발해 집값이 올라가 갈 때는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집값이 올라 이를 상쇄해줬다. 그 결과 대출자의 52%가 이자만 내는 방식을 택했다.
우려가 제기되자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적격대출 분부터 최장 거치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집을 담보로 신용8등급까지 적격대출을 받게 해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해줌으로서 공기업이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적격대출을 받은 사람 중 4% 정도가 신용7~8등급일 뿐 전체 대출자의 신용등급 평균은 3등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