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폭우는 우리의 사회구조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져온 도시홍수가 사회‧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보여줬다.

도시 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토의 17%인 도시지역에 우리 국민의 약 92%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도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불투수면의 증가로 강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다량 유출되는 등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상태이다.

오늘(13일)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임이자, 윤재경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국민안전 물 관리 대책과 물관리위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도시홍수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김성준 건국대 교수(건국대)는 ’범정부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영환 팀장(서울시물재생시설공단)은 “서울시의 도시침수 주요 원인은 배수시설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한 우수배제 불량, 하수관로통수능 부족, 저지대 노면수의 집중 등”이라며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역류 또는 내수침수를 제어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우수관과 유수지 제방 등 다수의 홍수 방어 시설이 대부분이 최소 설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이나 시설 간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별 규모, 중요도와 함께 강우 유형 및 지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홍수 예방 시설의 설계 기준을 주기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물 분쟁 조절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태풍, 폭염 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 관리 부처 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헌 중부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강우의 비정상성에 당면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수문설계에 활용되는 빈도해석 및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개선과 새로운 현상(기후변화)을 수문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제시했다. 

오정례 연구교수(공주대)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홍수는 수문 기상현상과 유역특성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므로 유력특성 개선, 저류시설 확충을 통해 내수, 침수를 저감하고, 유역 상류에 신규 다목적 저류시설의 설치와 하천과의 연계를 통해 외수, 침수 예방에 대한 주요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가뭄이나 홍수는,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나 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한 둔감, 그리고 늦장대책에 대한 경고라며 인식변화와 행동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