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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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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윤 대통령 시정연설 비판 "국정 대전환과 쇄신 촉구"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의 필요성’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등 세 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 필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하며 국정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고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복합 경제위기로,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며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의 필요성’‘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등 세 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져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데 지금 제대로 돈을 써야 추경 소요도 줄어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키는 등 민생재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할 때 ‘과감, 신속, 충분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며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10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실물경제 복구가 어렵고 해외로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 일”이라고 언급한 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예로 들며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리더십의 위기’이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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