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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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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정질의...추경예산안 처리와 협치 문제 놓고 공방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 추궁..일일이 사전 협의 불가능하다
산하기관장 인선 두고도 공방..'기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지적

2일 경기도회의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야당 도의원과 추경예산안 처리와 협치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은 김 지사를 상대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2백9억원 버스 유류비 관련 쪽지 예산이 들어왔는데 예결위에서 얘기되지 않은 사안이 예결소위로 올라갔다"며 “이것이 2차 추경 파행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하며 도지사의 지시 사항이냐고 물었다.
 

▲ 사진제공 <경기도>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추경안이 제출되고 나서 버스노조 파업 직전에 나온 요구사항으로 추경 논의할 땐 없었던 사안이다. 갑자기 생긴 일을 어떻게 일일이 사전 협의를 하느냐“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에서 예산이 부당하면 삭감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반영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추경이 파행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
 

협치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불발돼 유감이다. 지사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의견이 다르다“며 ”도지사 참석 횟수를 도에서 반기별 1회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 사진제공 <경기도>

이에 김 지사는 "참석 횟수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가 교착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번 참석하면 어떻고 4번이면 어떤가. 반기별로 2번이라고 해도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간다고 했다. 횟수가 걸림돌이 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선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현석 의원은 "산하기관장 내정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 도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다. 차기 대선 목적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산하기관장 인선에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면서 "의정활동 등 통해 나름대로 전문성 인정받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사진제공 <경기도>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인 '기회의 경기'와 '기회소득'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계속됐다.
 
김 의원은 ‘기회’는 도정철학과 관통하는데 민선 7기 '공정'보다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회’라는 화두를 꺼낸 것은 선거 전부터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기회 부족과 불공평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도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에 대해 김 지사는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보상할 것“이라며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 공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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