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3호, 통권 제49호)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0여 년간 저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해 오던 프랑스는 2021년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전반적인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에서 프랑스 정부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한 주요 정책과 그 효과를 살펴봤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을 두 축으로 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최근 발표된 프랑스 응용경제연구소(CEPREMAP)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 위축, 물가 상승, 민간소비 위축 등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대응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프랑스가 어떠한 출구전략을 구사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프랑스가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맞서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며 “우리나라도 고물가 상황에서 민생ㆍ물가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관련 정책 입안 과정에서 본 보고서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