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군부지 414만 7,275평(1,371만㎡)이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가운데, 군사당국이 시민들에게 부지를 되돌려주는 불하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국방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해 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전국에 군부지 414만 7,275평(1,371만㎡)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95만 1,125평(645만㎡)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83만 1,875평, 275만㎡), 전북(24만 2,000평, 80만㎡), 광주(23만 5,950평, 78만㎡), 경북(20만 2,675평, 67만㎡), 충북(16만 6,375평, 55만㎡), 경남(13만 3,100평, 44만㎡), 충남(12만 7,050평, 42만㎡), 전남(10만 5,875평, 35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방부는 전체 미활용 군부지 414만 7,275평(1,371만㎡)을 매각(89만 8,425평, 297만㎡), 지자체 등과 부지 교환(50만 8,200평, 168만㎡), 기재부 인계(274만 650평, 906만㎡)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이 ‘미활용 군부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방부는 ‘내년 2월 매각 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을 따라 원소유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고 원소유자의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며 “군당국이 미활용부지를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미활용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