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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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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최 씨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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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2시 5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어제 화재로 불길은 빠르게 환기실 내부를 덮쳤고, 곧 역사 내부로 연기가 확산됐다. 이번 사고는 지하 1층 환기실에서 노후 냉각탑 교체 작업 중 절단 불꽃이 내장재에 옮겨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한다. 화재는 약 1시간 20분 뒤인 오후 1시 22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4대와 인력 96명을 투입해 진화와 배연 작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진천역은 양방향 무정차 통과 조치됐고 출입구가 전면 통제됐다. 역사 내부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승객들은 진천역에서 하차하지 못한 채 인근 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연기 제거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상 운행 복구에도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대구 지하철에서는 2003년 중앙로역 화재 참사를 떠올리게 하며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겼다. 그 당시 사고는 2003년 2월 중순, 대구 중앙로역에서 방화범에 의한 인재 사고로 총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 부상, 21명이 실종됐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