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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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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도봉구간 지하화 공사비 6000억원? 근거 없어"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는 주장은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GTX-C노선의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총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이며, 이는 도봉구간 지하화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감사원에 의하여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도봉구간 지상화를 전제로 제안한 총사업비는 4조 1,119억 원(추가정거장에 따른 지자체 재원부담금 1,579억 원 포함)이다.

 

오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래 RFP 마련 당시 논의되었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면 될 일이다. 도봉구간 지상화를 언급하는 보도는 도봉구간에 대한 사회적 토론, 정상화 노력과 비용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국토부 요청에 따라 산출한 도봉구간 지하공사비 추정금액은 3,845억여 원이다. 최근 도봉구간 지하화에 ‘6천억 원’이 든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의 출처로 ‘철도업계’와 ‘국토부’의 이름이 반복된다”라며 국토부에게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 적시에 해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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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