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행정1·2·5단독을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업재해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같이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 왔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과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년에는 8357건이었지만 재작년에는 1만565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 9796건이 집계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단순하고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논의를 거쳐 단독재판부로 옮기며 전담재판부까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