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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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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결혼식 예약취소 계약금 돌려받는다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예식 60일 이전 위약금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동 웨딩의 전당과 서초동 KW컨벤션센터 등 서울 소재 대형 예식장 10곳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장 사용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예식 2개월 이전에 예식장

업체에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정비했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예식장 업체 10곳은 당초 ‘본 계약을 이용자가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며 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는 식의 조항을 근거로 예약일을 길게는 5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도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예식 2개월 전을 조금 넘겨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많게는 예식비와 예상 식대의 30%를 부과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손질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상 피로연 인원 수는 예식 열흘 전쯤 확정되고 예식장 업체는 일주일 전쯤 식자재를 구입했다.

공정위는 전국 다른 일반 예식장과 호텔 예식장 약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고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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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