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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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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과다노출 5만원ㆍ스토킹 8만원,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시행령 처리

 

앞으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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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SPC삼립 시화공장 식빵 생산라인서 불...소방당국 진화 중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여성 A씨 등 근로자 3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른 근로자 1명은 옥상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 6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건물 생산동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연기흡입 3명 외 확인된 부상자는 없다. 불이 나자 시흥시는 오후 3시 16분께 재난문자를 보내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 중.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고,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불길을 잡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