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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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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감원, 과열 재형저축에 제동

실적할당·자폭통장 금지

 

재형저축이 출시 3일 만에 60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들이자 금융감독원은 이 중에 허수가 많다며 과당 경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주 재형저축 출시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11일 오전 이기연 부원장보(검사국장 배석) 주재하에 국내은행 수석부행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과도한 직원별 영업실적 할당으로 인한 불건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특히 영업점 직원이 본인이나 지인, 친·인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납해 실적을 올리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형저축 판매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거나 가점을 주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나 영업점별로 재형저축 실적을 할당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필요 시 시중은행의 재형저축 판매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의 재형저축 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행위 신고반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형저축 과당경쟁이 지속되면 향후 은행별 종합검사 등을 통해 재형저축 현장점검을 나설 방침”이라며 “다만 현재 재형저축 가입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상환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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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