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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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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은 부산 이전' 규탄하는 노조..."금융 전반 심각한 부작용 생길 것"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유관기관들과 협조가 어려워집니다. 정책금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많은 손실도 발생되고요.”

 

10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와 만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조합원 A씨는 “만일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했다가 여건이 안 돼  다시 서울로 이전할 경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노조 산은지부 부산 이전 규탄 결의대회가 열린 현장에는 기관 경쟁력 상실, 정책금융 역량 축소, 경제위기 대응능력 저하 등 금융산업 전반에 발생할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회사채·CP(만기 1년 이하 단기채권) 인수 프로그램, 기업유동성지원기구,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지원 정책 대다수를 산은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행을 해야 하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지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국제 금융중심지는 모두 금융 인프라를 한데 모아 집중해 금융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해외사례도 거론했다.

 

금융노조 산은지부는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09년부터 서울 여의도를 종합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산은을 부산으로 옮겨 지난 수십년 금융중심지 육성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은 직원들이 주거와 자녀 교육문제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해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A씨는 “사실이 아니다”며 “직원들 거주 여건보다는 부산 이전에 대한 국가적 손실여부로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강석훈 산은 회장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1분기 중 지방 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프로세스(과정)를 밟을 예정”이라고 발언했었다. 

 

한편, 산은은 지난 1월 팀장, 팀원 인사를 통해 본사 직원 45명을 부산으로 발령내며 (본사)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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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