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5일 오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며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 차원을 넘어 인간 삶의 질과 직결된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발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들로 인한 국민들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우선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분명한 원칙 기준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실효성이 적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해 학생에 대해 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 지원도 더욱 두텁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