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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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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은퇴하면 건강보험 두 배 더 낸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선해야”

 

 

15일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 구조와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에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맞물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베이비부머(55~63년생) 직장인 58만 7천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5.5%인 26만 7439명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보험료는 평균 68.1%(월 12만 8366원→21만 5720원)가 인상됐다.

복지부 내부 자료에서도 현재 실직,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가 46.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은 소득,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비중이 61%에 이를 정도로 높아 소득이 없이 단지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고 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빈곤문제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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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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