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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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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비례대표 폐지는 헌법 망각...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비례대표 폐지는 헌법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선거제 개편을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비례대표는 헌법이 규정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사표방지를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합의해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열린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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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