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5.5℃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5.5℃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10.0℃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美 기밀문서 유출한 21세 주방위군 체포···최고 수백년형

스파이방지법 적용되면 문서 1건당 최대 10년형 적용가능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국 기밀문서 유출 사건 용의자가 13일(현지시간) 체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디스코드’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했는데 해당 용의자는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으로 밝혀졌다.

 

미국 주요 방송국들은 해당 용의자의 체포 과정을 실시간 중계했다. 빨간색 반바지와 올리브색 반소매 티셔츠 차림의 용의자 테세이라는 모친 집에서 천천히 걸어 장갑차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했고 곧바로 체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요원들이 당시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공격용 소총을 휴대하는 등 중무장 상태였고 하늘에는 정찰용 비행기도 비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테세이라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반출·소지·전파 문건 1건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문건이 수십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기소 후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년 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테세이라가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로 AP통신은 테세이라의 소속을 거론했다. 공군 정보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직무상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기밀문서에는 우리나라 외교비서관과 외교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통령실을 도·감청 한 것 아니냐는 파장이 일었었다. 이에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광주대표도서관 현장 붕괴로 1명 사망 3명 매몰...李대통령 “신속 대응” 주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