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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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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야, 4대강 전면 재조사 합의, 감사원 결과 미진할 땐 국정조사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국정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여·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사업은 과다한 재정 지출, 건설사들의 담합, 안전하지 않은 시공, 환경오염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4대강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홍수 피해로 인해 오히려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공표하면서 4대강 의혹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거져 나왔다.

최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경실련이 수자원공사와 서울국토청, 부산국토청, 익산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강·낙동강 일대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다른 분야 예산을 양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편성된 4대강 사업을 위한 정부 재정 부담의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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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