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20일 발족

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위촉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앞두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행복연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제정과 예산 작업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내년 7월로 예정된 국민행복연금 첫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명단이다.

위원장(1명)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정부측 위원(2명) 보건복지부 차관 / 기획재정부 차관 / 사용자 대표(2명)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근로자 대표(2명)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 지역 대표(2명)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세대 대표(4명)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 이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