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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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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20일 발족

위원장에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위촉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앞두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발족했다.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행복연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제정과 예산 작업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마련, 운영시스템 구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내년 7월로 예정된 국민행복연금 첫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명단이다.

위원장(1명)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정부측 위원(2명) 보건복지부 차관 / 기획재정부 차관 / 사용자 대표(2명)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근로자 대표(2명)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 지역 대표(2명)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세대 대표(4명)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 이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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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