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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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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도 가계저축률 급락 원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서 밝혀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데에는 2000년대 이후의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부담금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임일섭 금융분석실장은 20일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과제’ 보고서에서 1990년대 초반 20%에 육박한 가계저축률이 2000년대에 꾸준히 떨어져 2011년에는 4.3%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가계 저축률인 6.9%를 크게 밑돌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12.7%에서 2000년대에는 6.1%로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4.4%에서 25.2%로 대폭 확대됐다.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로 가계 저축률이 떨어졌으나 정부 저축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1990년대 연평균 8.2%였던 정부 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9.9%로 올랐다. 가계가 부담하는 일종의 저축인 국민연금이 통계상 정부 저축으로 계상된 때문이다.

보고서는 가계 저축률을 올리고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금을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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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