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며 정치적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집권 초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적 문제 탓에 기금 고갈 상태에 빠졌으며 박근혜 정부 5년간 약 30조 원의 세금이 퇴직공무원연금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KDI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최소 20%의 지급률 삭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KDI는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경과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내용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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