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9)에 이어 연재.

시진핑 집권체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더듬어보면 한 번도 유화적인 정책을 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대 내외적으로 고삐를 죄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코비드 제로 정책을 완화하고 난 뒤 해외 투자유치를 천명하면서도 그것과는 전혀 모순된 반스파이법 단속이 잇달아 전격 실행 됐다. 미국의 기업실사 컨설팅사와 일본 제약사 직원이 무슨 안보를 해치는 정보를 수집했겠는가.

이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상응하는 보복성 조치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미국과 서방이 압박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 제공을 누가 제공했는지 따지지 않고 상황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안 보이고, 좀 쉬어가는 여유 또는 유연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속성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

1인 독재자의 권력이 강화되고, 그가 바른 소리를 하는 인물들을 멀리하게 되면 오직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 조직들은 최고 권력자가 원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온건한 인물보다 강경한 측근들만 득세하게 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코비드 방역해제 이후 반드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잠시 나왔다가 곧 국가 안보, 미국과 서방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의해 묵살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다. 반스파이법이 중국 경제를 수렁을 끌고가는 올가미가 될지 한국 기업들은 숨죽이며 지켜봐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