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보험료율 9%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거시경제·인구 변수 추정 값을 대입한 결과 작년 말 현재 392조 원인 연금 적립금은 2043년 2천561조 원까지 불어난 뒤 급감, 2060년에 고갈된다는 게 위원회의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늘어 2060년에는 78.6%에 이르게 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부양비(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는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로 증가한다.
위원회는 이번 계산에서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3명에서 점차 증가해 2040년 이후 1.42명 수준을 유지하고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 2100년 남성 90.9세, 여자 93.2세에 달한다. 또 2015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률 예상치를 90.0%로, 기금운용수익률을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1.1배로 각각 가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라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지급이 보장된다”며 “기금이 소진되면 필요한 재원을 그 때 그 때 마련해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겪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추계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인상폭의 핵심은 향후 출산율이다.
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출산율이 점차 높아져 2040년 이후 1.42명으로 유지된다면 2070년, 2080년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22.6%, 22.9%에 이른다. 현재 보험료율 9%의 2.5배 정도이다. 보험료를 대략 12~16% 정도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게 재정추계위원회의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추계를 바탕으로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