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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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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월 임시국회서 추경 편성

근혜노믹스 액션플랜 시동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로부터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현 부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추경을 포함한 재정정책, 내수활성화, 수출 지원 확대, 물가대책 등 54개의 정책조합(근혜노믹스 액션플랜)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뒤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시키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공공기관이 1조 원을 철도 유지보수 사업이나 원전 건설과 같은 SOC에 투자하도록 해 시중에 돈을 풀기로 했다.

내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활성화 방안을 5월까지 마련키로 했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민제를 확대한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6년을 목표로 고정금리대출을 전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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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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