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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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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일부터 이동전화 선후불제 번호이동 시행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 전용메뉴 마련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부터 이동전화 선.후불 및 선불요금제간 번호이동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제부터 후불요금제 가입자들도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선불요금제에 가입하거나 기존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타사의 선불요금제로 번호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전화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마다 사용요금이 지불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요금제다.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어 소량 이용자에게 요금인하 효과를 발생하고 과도한 요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다.

선불요금제는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5000원부터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SK텔레콤 표준요금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음성통화량이 68분 이하일 경우 후불요금제보다 선불요금제가 유리하다.

지난 2월말 기준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는 163만명으로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 이후 2010년말 77만명 대비 112% 증가했다.하지만 선불-후불요금제 간 번호이동이 시행되지 않아 선불요금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동안 통신사와 번호이동 관리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선.후불가입자 식별 시스템과 공통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통신사들의 영업전산.지능망 및 교환기 개발, 통신사간 시스템 연동 등 선불요금제 번호이동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통신요금 정보포털인 `스마트 초이스`에 선불요금제 안내 전용 메뉴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사업자별 요금제 등을 쉽게 확인하고 가입 및 충전 등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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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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