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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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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위공직자, 국민보다 5배 이상 부자

소득 하위 20%보다 13배 부자


입법·행정·사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재산이 일반가계 순자산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작년 말 현재 입법·사법·행정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공개대상 2387명의 평균 재산은 13억2092억원으로 조사됐다.이는 작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 2억6천203만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다.

고위 공직자의 평균재산은 같은 조사에서 집계된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 8917만원에 비해서는 13배에 달했다. 국회의원 296명의 평균재산은 18억6800만원으로 일반가계 순자산의 7배, 소득 하위 20% 가계 순자산의 21배에 달했다.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500억대 이상 자산가인 새누리당 정몽준·고희선·김세연·박덕흠 의원 등 4명을 제외한 수치다.

중앙부처 가급 고위공무원 이상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 등 행정부 고위 공직자 1933명의 평균재산(11억7000만원)은 일반가계 순자산의 4.5배, 소득 하위 20% 가구 순자산의 13배에 달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등 헌재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11명의 평균재산은 25억7543만원으로, 일반가계 순자산의 10배, 소득하위 20% 가계 순자산의 29배에 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7명의 평균재산은 21억997만원으로 일반가계 순자산의 8배, 소득하위 20%가계 순자산의 24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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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