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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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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업은행 정책금융기관으로 환원한다

소매금융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창업기업지원 등 강화

민영화가 무산된 산업은행이 다이렉트뱅킹, 개인대출 등 소매금융 기능을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과 창업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기능을 다시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새 정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할 방침”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산은을 본연의 정책금융기관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은 기능 재조정 작업과 함께 기업은행과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재편할 방침이다.

이는 수익성·성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놓을 수 없고 기존 정책금융이 민간 금융회사의 기업금융과 차별화되지 못하면서 자금 공급만 늘려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초기 창업단계 기업은 벤처캐피털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하고 신보와 기보도 기술평가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단계 기업은 신기술 개발이나 해외 진출, 수출 확대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도 기업은행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숙단계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거나 기존 기술력을 매각하고 시장에서 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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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