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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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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생애최초주택 LTV 70%까지…DTI는 은행 자율로 결정

4·1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서민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최초주택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신설해 젊은 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규모를 당초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두 배 늘렸다.

우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 요건이 현행 부부 합산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현행 연 3.8%에서 60㎡ 이하에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연 3.3%, 60~85㎡에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연 3.5%로 낮아진다.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85㎡ 이하에 6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주택값이 하락해 LTV가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생애최초주택 구입과 같은 조건인 연 3.5%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와 서민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금리가 연 4.3%에서 연 4.0%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자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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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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