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최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산업의 탈 탄소화와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추진을 위해 ‘프랑스 2030(France 2030)’이라 불리는 340억 유로 규모의 국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7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5호, 통권 제227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수록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5월에 ‘녹색산업법(안)’을 마련, 자국이 유럽 지역 내에서 녹색산업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녹색산업부지 조성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등 녹색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기준 강화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탄소화 지원 및 공적부조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이미 50년 전부터 대규모 탈산업화를 추진해 온 프랑스의 친환경 선도‘녹색산업법(안)’은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성장으로 개편 중인 세계의 무역장벽을 인식해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