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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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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외이사 고액보수에 제동, 금융위, 보수한도 제한 추진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사외이사의 보수한도 제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업무에 비해 사외이사들 보수가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해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주회사 회장이 자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도 막아야겠지만, 사외이사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일말의 유착도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지나치게 많은 사외이사 보수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34명이 받은 1인당 연간 평균 보수는 5천596만 원이다.

이사회가 연간 8~15회 정도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1~2시간 걸리는 회의 한 번에 300만 원~6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별도의 교통비와 식사비, 차량 제공 등을 받기도 한다. 게다가 사회공헌 기부금 등이 사외이사 유관기관에 집중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있다.

금융위는 다음 주 중 지배구조 개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5월 말까지 새로운 개편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사외이사 보수제한과 함께 지주회사 회장 권한 축소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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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