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박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며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미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풀어 즉각적인 공급으로 연결하자”면서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다시 한번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월세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임대료 상승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라며 “입주 물량 확보 없이 세금부터 꺼내 들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 건강 걱정해 주는 거는 솔깃한데, ‘꼼수 증세 ’의혹이 나오니 문제”라며 “‘서민 증세’의 다른 말일 뿐, ‘국민 건강 증진’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 이 말은 요즘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설탕처럼 100% 기호 식품도 아니고, 유해성도 몇 배가 넘는, 담뱃세 관련해서 10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논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국민의 식습관을 강제로 교정하는 도덕적인 채찍이 되면 안 된다”며 “설탕 부담금을 공공 의료에 쓰겠다는 구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정당화하는 착한 증세 탈을 쓴 서민 증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