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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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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대통령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TF’ 출범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통령 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TF'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경찰이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면서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경찰활동을 벌이고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신설도 논의 중"이라며 "묻지마식 흉기난동은 무고한 시민을 향한 테러"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의 동기와 발생 원인이 다양해 개념 정립과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단순하게 치안 역량만 강화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고, 치안역량 강화·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이 직접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안건을 제시하고 위험요인을 국가가 미리 발굴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더 이상 불특정다수를 피해자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협의체로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저 또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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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