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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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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창조경제는 패러다임의 전환”

박 대통령, 창조경제 직접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모호성 논란이 일고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직접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 기조의 핵심 중 하나인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의 완화와 창의인력 양성, 그리고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M&A(인수합병)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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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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