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249명, 체납액은 총 1조7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90억 원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2%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실적을 놓고 보면 최저치다. 

의원실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 등으로 대부분 저조했다. 지난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의 체납액은 4483억 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