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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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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터널 공사 담합한 업체 3곳, 과징금 1억5900만원 부과

 

터널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 3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업체 3곳(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900만원이 부과됐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 관련 설비다. 이들 업체 3곳의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에 가담한 뒤,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담합 초기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담합은 2017년 4월~ 2020년 4월까지 이뤄졌다. 입찰 건수는 총 37건으로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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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