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수입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최근 6년 간 부정유통 급증

신정훈 의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 있어 원산지 단속 강화해야"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 286건(160톤), ‘미표시’ 69건(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627.2톤), ‘미표시’ 14  (12.2톤)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하며서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 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면서 "국내 쌀에 비해서 수입쌀은 가격이 낮아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철저하게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