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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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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이달내 처리 추진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7개 법안은 6월 처리 계획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이달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생애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없애는 법인세법,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책위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준 공공임대 지방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위한 소득세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 7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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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