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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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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추경 규모 20조 넘지 않게 국채발행으로 재원조달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20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정책위원장은 “증세를 하면 투자·소비가 줄며 올해 세수도 안 들어온다”며 “증세를 하면 추경 효과가 없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입 보다는 세출 경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서 (추경 편성을) 1조 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주택지원 예산이 1조 원 정도 포함된다는 말이다.

추경 문제는 오는 17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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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